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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일기장

범죄기록 회보서가 뭐에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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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거 집에 들켜서 그거 떼와보라는데 전과 기록 그런거에여?

예전에 단속 걸렸는데 그런것도 뜨나요?ㅜㅜ 다른사람이 땔수는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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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개 / 1페이지

다녀올님의 댓글

AI한테 물어봤어요

범죄경력회보서는 본인의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유무를 확인하거나, 법령에 따른 특정 목적을 위해 발급받는 공식 증명서입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또는 정부24에서 수수료 없이 신청·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발급 목적
• 본인 확인용(수사자료표 내용 확인)
• 외국 입국·체류 및 비자 발급용(해외 체류용 발급 후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가능)
• 개별 법령에 따른 취업·위촉·자격 확인용(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확인, 개인과외교습자 등)
• 공직후보자용, 대체역 편입신청용, 국제결혼중개업체 제출용 등

발급 및 이용 시 유의사항
• 발급 경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또는 경찰관서 방문 접수
• 수수료: 무료
• 용도 외 취득·사용 금지: 법령에 정해진 목적 외 용도로 취득하거나 사용·요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습니다.
• 회보 범위 차이: 발급 목적(본인 확인용, 외국 입국·체류용, 개별 법령용 등)에 따라 실효된 형이나 수사경력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다녀올님의 댓글

성매매 단속 이력은 단속 이후 받은 처분 결과와 회보서 발급 목적에 따라 기재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처분 결과에 따른 기록 구분

단순히 현장에서 단속된 사실만으로는 확정 기록이 남지 않으며, 경찰·검찰·법원의 최종 처분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됩니다.

처분 결과 기록 분류 기재 및 유지 여부
벌금형·집행유예 등 유죄 판결 범죄경력자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전과기록에 해당하여 기재됨
기소유예(존스쿨 이수 등) 수사경력자료 전과(범죄경력)에는 남지 않으나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음 (성매매는 법정형이 1년 이하 징역/300만 원 이하 벌금이므로 처분일로부터 5년 경과 시 삭제)
혐의없음·불송치·수사 중 수사경력자료 기소유예와 마찬가지로 수사경력자료로만 관리되며, 수사 중인 사안이나 무혐의 건은 일반 제출용 회보서에 나오지 않음


2. 발급 목적에 따른 표시 범위 차이

• 본인 확인용(수사자료표 내용 확인): 실효된 형(벌금 납부 후 2년 경과 등)과 보존 기간 내의 수사경력(기소유예 등)까지 모두 표시됩니다. 단, 이 서류는 본인 열람 전용이며 외부 제출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된 형(벌금형 2년 경과 등)은 제외되고, 유효한 범죄경력 및 삭제 기간(5년)이 지나지 않은 수사경력만 표시됩니다.
• 취업 제한 확인용(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성범죄·아동학대 등) 해당 여부 위주로 회보됩니다.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 알려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당시 받으신 최종 처분 결과(벌금형, 기소유예, 조사 중 등)와 시기
• 회보서를 발급받으려는 구체적인 용도(본인 확인, 해외 비자 신청, 기관 제출 등)
AI 대답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우리들님의 댓글의 댓글

@ 흰구름잔뜩
기소유예는 발급 목적에 따라서 뜬다고 합니다
단... 취업제한 조회용으로 발급하면 안뜬다고 하네요

섹쉬마루님의 댓글의 댓글

@ 흰구름잔뜩
이분말씀이 맞아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기록 보존기간과 삭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행운을 빌어요

bpaa님의 댓글

집에 보여줄거면 그냥 ai로 싹 지워서 조작해서 부모님 드리던가요 ㅋㅋ 공문서 위변조이긴 하지만 뭐 집에 내는건데

로진과텅장님의 댓글

혹시 결혼 목적이면...못한다고 하세요. 기소유예라도 저거 서류떼면 다 나오는데 위조하면 추후 결혼생활중에 문제가 크게 나고 사실대로 말하면 아름아름 소문 다 퍼져서 ... 차피 요즘 유흥탐정도 있어서 영원한 비밀은 없음..

섹쉬마루님의 댓글

기소유예면 벌금형이랑 달라요.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에는 남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매매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일부터 5년이 보존 기준인데,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흠... 부모님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 마음대로 조회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직접 떼서 보여드리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일단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조회부터 해보세요.

기록이 나온다면 경찰서에 처분 날짜를 알려주고 보존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미 정리 대상인데 남아 있다면 삭제가 가능한지도 알아보세요.

아직 보존기간이 남았다면 흰구름님이 원한다고 기록을 없앨 수는 없어요...

가족이라고 무조건 서류를 보여줘야 하는 건 아니니까 먼저 확인해 보시구요.

서류 조작은 괜히 더 큰 문제 생길 수 있으니 하지 마세요....

김해청년랄님의 댓글

어케하다가 걸리신거지.. 뭐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출하는건 조작하다가 걸리면 지읏되지만 가족한테 보여주는건 정돈 조작해도 되지않을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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